운전면허 '도로주행 의무' 폐지된다
내년부터 도로주행 의무 연습시간을 없애 5일 안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4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종 시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기능교육 3시간이 없어져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도 20시간은 15시간으로, 15시간은 12시간으로 축소된다.
또 기능시험 5개 평가항목이 삭제되고 도로주행 연습 의무시간(10시간)도 없어진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 실격 기준은 강화된다.
폐지가 검토되는 평가항목 5개는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 변속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 후 출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위원회, 법제처 등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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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돌아이들 아닌가요?
솔직히 장내 기능 시간 없애는건 이해합니다.
저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써, 장내기능을 오래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아실꺼에요.
장내 기능에서 초반 2~3시간까지만 강사가 열심히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강사는 옆에서 자기 혼자 할 거 하고 있거나 잔다거나 그러고 있는거..-_-; 그리고 강사랑 같이 안하는 시간은 혼자 하나도 안틀리고 계속 만점으로 통과되는거.
그만큼 초반에만 잘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더 할게없을정도로 쉬운게 장내기능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로주행연습을 10시간이나 없애버린다고요?
5일만에 면허를 따게 한다고요?
윗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란게 그런걸까요? 죽어라고 장내 코스 돌면 그냥 길바닥에 던져놔도 알아서 운전 잘 할 수 있다고?
도로주행 10시간 폐지하고 합격기준을 높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걸까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돌아야 하기때문에, 그 시간동안만 돌아도 상당한 연습이 되지요.
그런데 저렇게 바뀌면, 연습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요령만 알면 바로 합격이 가능하겠네요.
운전이라는게 요령으로 되는건가요?
운전은 경험아닌가요?
면허따고 돌아다니면 자연스럽게 경험쌓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앞으로 면허가 면허가 아니겠네요. -_-
면허 있음 뭐하나요.
도로 사정도 모르고 다른 차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운전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가격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을텐데, 이런 식은 정말 아니죠.
차라리 기간을 늘렸으면 늘렸지, 이런 식으로 말도안되기 줄여서 얻는건 수많은 장롱면허와 더 늘어나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 뿐..
아무튼 난 이 방안 반댈세.
내년부터 도로주행 의무 연습시간을 없애 5일 안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4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종 시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기능교육 3시간이 없어져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도 20시간은 15시간으로, 15시간은 12시간으로 축소된다.
폐지가 검토되는 평가항목 5개는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 변속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 후 출발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위원회, 법제처 등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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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돌아이들 아닌가요?
솔직히 장내 기능 시간 없애는건 이해합니다.
저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써, 장내기능을 오래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아실꺼에요.
장내 기능에서 초반 2~3시간까지만 강사가 열심히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강사는 옆에서 자기 혼자 할 거 하고 있거나 잔다거나 그러고 있는거..-_-; 그리고 강사랑 같이 안하는 시간은 혼자 하나도 안틀리고 계속 만점으로 통과되는거.
그만큼 초반에만 잘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더 할게없을정도로 쉬운게 장내기능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로주행연습을 10시간이나 없애버린다고요?
5일만에 면허를 따게 한다고요?
윗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란게 그런걸까요? 죽어라고 장내 코스 돌면 그냥 길바닥에 던져놔도 알아서 운전 잘 할 수 있다고?
도로주행 10시간 폐지하고 합격기준을 높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걸까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돌아야 하기때문에, 그 시간동안만 돌아도 상당한 연습이 되지요.
그런데 저렇게 바뀌면, 연습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요령만 알면 바로 합격이 가능하겠네요.
운전이라는게 요령으로 되는건가요?
운전은 경험아닌가요?
면허따고 돌아다니면 자연스럽게 경험쌓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앞으로 면허가 면허가 아니겠네요. -_-
면허 있음 뭐하나요.
도로 사정도 모르고 다른 차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운전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가격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을텐데, 이런 식은 정말 아니죠.
차라리 기간을 늘렸으면 늘렸지, 이런 식으로 말도안되기 줄여서 얻는건 수많은 장롱면허와 더 늘어나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 뿐..
아무튼 난 이 방안 반댈세.
덧글
속력도 빠르지 않고, 또한가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죠..
운전 면허 도로주행을 할때.. 쌩쌩달리는 그 경험자 사이에서.. 장내기능만 시험치른 사람이 제대로 할까요?
절대 무리 ㅡㅁㅡ...;; 안그래도 긴장타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이것저것 움직여야하는 도로주행을 ㅡㅡ;;;
이거 생각한 윗분이란사람 궁금하군요.. 주인장님 말처럼 장내기능을 없애는거면 모를까 ㅡㅡ;;
몇십년 운전하신 분들도 아차하는 사이에 사고를 당하는 마당에..
그냥 저런것도 안하고 길바닥에 내 버리겠다니..-_-;;
무슨 생각인지..;
옆에 강사가 타고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줄인다는거는 영[...]
말씀대로 윗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