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대기업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갱님 〃잡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검토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통화도 지장 
"해외서도 없애는 추세" 
방통위 제한 방안 논의 중 
이통사는 반기는 분위기 소비자 반발이 변수 

정부가 스마트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란 매달 5만5,000원 이상을 내면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용량에 구애 받지 않고 무한정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이통 3사가 고정형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이 없는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휴대폰 불통 유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검토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동통신 통화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소수의 이용자가 과도한 이용량(트래픽) 폭주를 일으켜 다수의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 원리상 맞지 않다"며 "해외도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는 추세여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 무선인터넷을 적게 쓰는 이용자들은 매달 이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내는 형국이어서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처음 언급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다. 그는 17일에 열린 2기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과다한 트래픽으로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무제한 데이터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통화까지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 실시 이후 이동통신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통화가 끊어지거나 아예 전화가 걸리지 않는 현상(본보 2010년 10월20일 보도)이 발생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달 초 스마트폰 도입 이후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며 통화가 끊기는 통화 절단율이 2009년 0.19%에서 지난해 11월 0.55%로 18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의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통사들과 논의 중이다. 용량을 얼마로 제한하든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 

일부 상임위원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모 위원은 "무제한 이용은 와이파이로 하면 되는데 왜 전화(이동통신)망으로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역설했다. 

이통사들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모 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처음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를 내놓은 이후 모두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 이용제 때문에 통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해 골치를 앓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폐지를 원하고 있다. 모 통신업체 사장은 "없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누가 나서서 먼저 없애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기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의 반발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방통위나 이통사 모두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공짜는 곤란하다"며 "적정 용량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다른 부분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분이란 음성통화와 데이터 이용량을 분리해 기본 제공하는 음성통화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는 방통위에서 권고나 유도를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이통사에 달려 있다. 

2.1㎓ 추가 주파수 배분도 백지화해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주파수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통사들은 늘어나는 데이터 이용량에 대처하기 위해 5월 중 비어있는 3세대 이동통신용 2.1㎓ 주파수의 20㎒ 대역폭 사용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 심사해 이통 3사 가운데 한 군데에 할당할 예정인데, 데이터 이용량 폭주를 유발하니 아예 나눠주지 말자는 주장이 방통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 역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주파수를 추가로 줘도 6개월에서 1년 안에 데이터 폭증이 또 일어난다"며 "추가 주파수 할당을 하지 말고 요금제 개선 후 롱텀에볼루션(LTE)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조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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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 보고 혹하신 분들 다 호구 되게 생겼습니다.

타이밍상 누가봐도 이통사가 방통위를 죵니 빨아줬다고 봤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통신 시장도 좀 개방해서 해외 통신사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ㅡ ㅡ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네요. 진짜.


생각대로
T - 털리는군

고객
만 - 만하고
족 - 같으니 마음것 털자

----------------------------------------

S - 시작했으면
H - 호구들의
O - 0
W - 원까지 털자

-----------------------------------------

Q - 크게
O - 어제
O - 오늘일도 아닌데
K - 고객을 털자

------------------------------------------

K - 고객을 
T - 털자

------------------------------------------

S - 신나게
K - 고객을
T - 털자

L - 랄랄라
G - 고객을 털자
U - 우리라고 뭐 안되나
+ - 저놈들보다 + 해서 !



덧글

  • 이젤론 2011/03/31 09:45 #

    하필이면 4월달에 출시될 겔스2사려는데 이런;;;
  • 이세리나 2011/03/31 12:18 #

    과거를 생각해볼 때 이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꾸지 않을 것 같긴한데.. 잘 모르겠네요.;;
  • 울군 2011/03/31 10:01 #

    이럴줄 알았지 없애더라도 맛폰요금제 제공데이터량 몇배로 늘리고 통화, 문자, 데이터 다 이월하든가 이 쉬끼들아 -_-... (아 난 45종자지;)
  • 이세리나 2011/03/31 12:18 #

    만약에 무제한이 사라지면 맛폰 요금제도 2기가 4기가 등등 쭉 나올듯..';
  • 긁적 2011/03/31 11:14 #

    일단 무제한 요금제 허가해준 놈 목 날리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인정. ^-^/
    .... 최시중 저 새끼는 짤리지도 않고. 에효.
  • 이세리나 2011/03/31 12:19 #

    아무 생각없는 멍청한 놈들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에고
  • 욕구不Man 2011/03/31 13:48 #

    무제한 요금제를 시작했으면 그만한 제반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거지, 대기업들 주머니 사정 봐주려고 고객들을 호구로 만들다니...

    역시나 방통위는 소비자편이 아니라는걸 새삼스럽게 확인시켜주네요.
  • 이세리나 2011/03/31 15:45 #

    원래 돈이 있는 놈들 쪽으로 붙는게 사람의 심리죠. 망할[..]
  • _삵_ 2011/03/31 16:27 #

    기기값 반으로 내리면 생각해보죠.
  • 이세리나 2011/03/31 17:02 #

    전 기기값은 괜찮으니 통신비를 일단 만오천원 이상 내려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비쌉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 SM6 2011/03/31 16:47 #

    다른 얘기지만, 미국서 보니 여기 애들도 아는 애들은 알음알음 카카오톡 깔아 쓰던데, SMS 잡아먹는다고 카톡 때려잡는 국내 이통사들 보면 참 잘들 하는 짓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IT강국은 무슨...이통사가 강한 국가라서 IT강국인가.
  • 이세리나 2011/03/31 17:02 #

    품질은 강국이겠지만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는 약소국들보다도 못한거 같습니다.
  • Aden 2011/04/02 17:39 #

    흠 5만5천원도 그닥 싸다고 생각되지는 않던데 그나마도 없애려고 하나보네여...
  • 이세리나 2011/04/02 17:39 #

    기본료를 많이 낮춰야죠..그럴려면 ㅠㅠ 진짜 나쁜 방통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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